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와 관련된 업무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ㆍ치유 전문가 활용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위임 근거 ·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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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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