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원격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조류신호소의 운영 상태를 상시 감시ㆍ제어하고 이상 상황 발생시 원격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조류신호소를 관리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통신장애 등으로 조류신호소의 원격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운영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조류신호소와 운영센터 사이의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조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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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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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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