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3조 (대여기간 및 대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훼손상태, 전시환경, 전시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대여기관의 장은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대여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대여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대여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대여연장 신청서 대여기록물명 | 대여목적 | 대여기간 | 연장사유 | 연장신청기간 | ※ 별첨 : 대여기록물 목록, 보존장소ㆍ환경조건ㆍ장비/시설 현황 관련 사진, 대여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서 등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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