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7조 (보험평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보험평가액은 위원 전원의 합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평가액 산정표를 작성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별 보험평가액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보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험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험평가액 산정표
[별지 제2호서식] 보험평가액 산정표 연번 | 관리번호 | 건 | 수량(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평가금액 | 합의여부 연번 | 관리번호 | 건 | 수량(점) | 1 | 2 | 3 | 4 | 5 | 6 | 7 | 평가금액 | 합의여부 | | | | (천원) | (천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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