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7조 (보험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록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보험평가액은 위원 전원의 합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평가액 산정표를 작성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별 보험평가액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보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험평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보험평가심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