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 제16조 (대여기록물 훼손ㆍ분실 등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 상태검사에서 대여기록물의 훼손이 확인된 경우, 대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수리ㆍ복원 또는 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대여기록물의 무단 국외 반출, 폐기, 은닉, 유출하거나 중과실로 멸실,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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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대여기록물 훼손ㆍ분실 등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