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1조 (과징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재사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의한 감경기준은 이 훈령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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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원 회피 신청서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위원 | 위원 | 회피 | 신청서 안 건 명 | | | 신청위원 | | | 신청원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열거된 과징금 부과사유별 부과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은 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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