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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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