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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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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 요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대상자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 요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대상자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부서)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