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중국 검역당국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역본부는 매년 8월 30일까지 등록된 선과장,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 검역당국에게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중국 검역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제7조제4항의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는 즉시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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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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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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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