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중국 검역당국 통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매년 8월 30일까지 등록된 선과장,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 검역당국에게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중국 검역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제7조제4항의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는 즉시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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