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국 검역당국은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하고,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④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출장경비, 숙식비 등 포함)은 한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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