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국 검역당국은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하고,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④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출장경비, 숙식비 등 포함)은 한국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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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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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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