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출프로그램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에 따라서 중국 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제4조의 우려병해충 목록 및 관련된 검역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국 검역당국은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및 양국의 동의에 따라서 국외생산지조사 및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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