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4조 (치료보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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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5주로 하고, 외래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단, 치료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5주로 하고, 외래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단, 치료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6. 4.11., 2020.11.23., 2022.10.12.>

②마약류중독자의 총 치료보호기간은 외래치료를 포함하여 12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2.>

③검사가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치료보호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주로 한다. <개정 2016.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