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3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수사과, 각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등에 우선 배치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일선 검찰청의 인사담당직원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배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디지털수사과에 변동된 배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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