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9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5-1호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3호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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