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0조 (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예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은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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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제6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제7조 · 예찰조사원 교육제8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제9조 · 예찰조사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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