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 (예찰공무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서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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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일자 | 회수일자 | 비고 | | | | | | | ※ 기재방법 1. 번호란: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한 일련번호로 기재합니다. 2. 비고란: 발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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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찰대상제3조 · 예찰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예찰공무원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찰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예찰반 임무제7조 · 예찰 실시제8조 · 결과보고제9조 · 상황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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