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4조 (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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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가 교정시설에서 영화 등의 촬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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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