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3조 (지원불가능분야)

영화 등의 제작에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획의도 및 작품내용에 따라 검토기준을 신축 적용할 수 있다.1. 교도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작품2. 국가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단체 또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3. 교정행정의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작품4.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고 교정조직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한 작품5. 역사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6. 역사적 사실(사건내용, 인물,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한 작품7. 기타 교도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정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