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1조 (2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제1항제2호의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는 신청기술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 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기술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2차 심사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2차 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2차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및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참여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얻은 기술을 3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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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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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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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