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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우주항공청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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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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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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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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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10조의2 운석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의3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발사계획서 제13조의2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의4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의5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제13조의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제15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6조 조사단의 운영 등 제17조 조사단의 임무 제18조 사고조사의 절차 제19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제19조의10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제19조의11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제19조의12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19조의2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제19조의3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제19조의4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제19조의5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9조의6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제19조의7 위성정보 보안업무 제19조의8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제19조의9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조의2 준궤도발사체

제2조 ~ 제9조 (25개)

제2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조의2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1조의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의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21조의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조의5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1조의6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23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3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제8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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