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목적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운석의 등록 신청 등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발사계획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조사단의 운영 등

조사단의 임무

사고조사의 절차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위성정보 보안업무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