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다.1. 1차 심사 : 서류ㆍ면접심사2. 2차 심사 : 현장확인심사3. 3차 심사 : 종합심사
②청장은 3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별표 2의 서식으로 영 제19조의11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3차 심사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