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 (의사결정 주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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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우체국금융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1. 국내 상장주식 중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나. 모든 위탁운용사가 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2. 국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관련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우체국금융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1. 국내 상장주식 중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나. 모든 위탁운용사가 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2. 국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관련 사안

②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1.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가.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나.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다. 대표이사 변경라. 그 밖에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2.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3.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안

③우체국금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제외한 의결권의 행사방향 결정 및 그 결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해상충, 자본시장법령상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일부 위탁운용사에게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위임이 불가한 경우, 위임이 불가한 그 의결권의 행사방향은 이 항 본문에 따라 위임한 위탁운용사들이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비율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우체국금융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안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우체국금융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