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0조 (심사 및 인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사위원은 제1항의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세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③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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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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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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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