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발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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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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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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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발명 신고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 의견서 □ 직무발명 신고사항의 개요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학술지 게재 □ 국가승계에 따른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 검 토 의 견 1. 직무연관성 | ※ 해당 발명이 발명자가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

[별표 1] <신 설>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 1.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의 직무발명 건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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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제7조 · 발명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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