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7조 (가격조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가격관리자 및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품목에 대한 가격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기술부서의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③각 기술부서의 장은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정기가격조사는 제4조를 근거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며, 다만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임금변동률이 평균 5% 이내이고 자재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가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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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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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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