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4조 (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원판단 및 운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외자원관리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현역기획과,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정책과 및 데이터관리과의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사항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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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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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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