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의 검증 및 확정 등을 위해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의 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및 양식연구 관련 부서의 장3. 해당 연도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대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련 분야 부서의 장4.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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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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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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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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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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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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