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8조 (현지실사 계획ㆍ통보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따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원활한 현지실사를 위해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방법, 절차, 점검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원장은 현지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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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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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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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