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2. 식물병원체의 유전자 분석3.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석4. 식물병해충 검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5. 검사분석기술 공유 및 교육6.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농촌진흥청 사업화(연구과제, 보급사업) 참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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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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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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