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8의2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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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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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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