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검사기관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규칙 제37조의10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규칙 제37조의10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변경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사 항목3. 검사 인력4. 검사 시설5. 검사 장비 및 기구6. 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