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규칙 제37조의10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변경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사 항목3. 검사 인력4. 검사 시설5. 검사 장비 및 기구6. 업무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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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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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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