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 (정밀검사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2제1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의심시료를 접수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대학 등의 지정된 정밀검사기관에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과수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이 신규로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병의 의심증상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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