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확정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의뢰일자, 의뢰인, 분석결과(유전자원 포함)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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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제12조 · 정밀검사 의뢰 절차제13조 · 병해충 정밀검사 추진제14조 · 병해충 검사 결과보고서의 통보제15조 · 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확정시 보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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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