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3조 (병해충 정밀검사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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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검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예찰조사기관이 의뢰한 시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시료 의뢰가 오후일 경우 다음 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예찰조사기관이 의뢰한 시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시료 의뢰가 오후일 경우 다음 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정밀검사기관은 정밀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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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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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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