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검토 및 공무원 2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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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정밀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아래 제2호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정밀검사기관 선정 평가 가. 농촌진흥청장은 공무원 2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측정…
[별지 제1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일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유효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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