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8조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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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성·강성 민원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관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민원요지불명 센터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

1.일반기준 가. 전화상담 중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 나. 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악성·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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