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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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 ① 소속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② 직위(급) | ③ 성명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④ 의결 주문 | | | | | | ⑤ 이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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