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④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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