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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

⑥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