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7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비밀누설금지제23조 · 감사원에의 통고제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제25조 · 징계 등 처리대장제26조 · 파견공무원의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