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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