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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