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청렴옴부즈만의 감사활동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청렴옴부즈만이 감사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중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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