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른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과장3.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6.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③실무운영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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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무윤리사전진단서
| 직무윤리사전진단서(제3조의2 관련) | 직무윤리사전진단서(제3조의2 관련) | 직무윤리사전진단서(제3조의2 관련) 연번 | 진 단 내 용 | 체 크 사 항 | 체 크 사 항 1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이 되는 안장자격을 갖추고 있는 당사자이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직무윤리서약서
직 위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위원 해촉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한다. 2. 위원회의 직무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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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4조 · 심의ㆍ의결사항제5조 · 회의방법제6조 · 회의소집제7조 · 안건의 검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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