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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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과(팀)장급 이상으로 하며, 회의진행 중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다.
③서면회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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