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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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제안서
제안번호 | 제 호 | 제 호 | 제안일자 | | | 인적사항 | 안장자격 | | | 근 거 | 제 호 목 | 제 호 목 인적사항 | 성 명 | | 사망일자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신청묘지 | | 소 속 | | 계 급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의 제 | | | | | | 제안관련 사 항 |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심의의결서
제 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 안건 번호 | 안 건 명 | 의 견 (가,부) 1 | | 2 | | 3 | | 4 | | 5 | | 6 |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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