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소집회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④소집회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⑥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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