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