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회피ㆍ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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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3.6.>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안전의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ㅇ 안건명: ㅇ 회피사유: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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