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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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 서식(부문별 심의의견서)] <개정 2023.6.23.>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도입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현행 기준 또는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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